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무고 피해자 재판 확정 전, 무고 자백은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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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939 |
| 첨부파일 |
2016도1041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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