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전파발신기(GPS 위치장치)를 단 사냥개를 차에 싣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론 밀렵도구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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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1005 |
| 첨부파일 |
2016도508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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