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고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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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02 | 조회수 | 13279 |
| 첨부파일 |
2007다73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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