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살해당한 수지 김에게 간첩누명을 씌우고 살인사건을 은폐한 전직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남편에게 살해당한 수지 김에게 간첩누명을 씌우고 살인사건을 은폐한 전직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8963
첨부파일	2006다7092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고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다음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의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