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의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의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3-31	조회수	8739
첨부파일	2007도104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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