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3-24	조회수	11036
첨부파일	2007도79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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