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서 정원조정으로 학과가 없어져 소속 전임강사를 다른 학과나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할 여지가 없다면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권면직 할 수 있어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사립대학에서 정원조정으로 학과가 없어져 소속 전임강사를 다른 학과나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할 여지가 없다면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권면직 할 수 있어
작성일	2008-03-21	조회수	8644
첨부파일	2007다660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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