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아닌 자가 상대방에게 법무사로 소개되어 호칭됨에도 이를 부인함이 없이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법무사가 아닌 자가 상대방에게 법무사로 소개되어 호칭됨에도 이를 부인함이 없이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
작성일	2008-03-13	조회수	9740
첨부파일	2007도93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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