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건물 전체 탔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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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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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8689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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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한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아닌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음[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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