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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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7 | 조회수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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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50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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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건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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