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뒤에 오던 자동차에 치어 숨진 경우 버스 운전기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법률상 책임 있어 - 언론보도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뒤에 오던 자동차에 치어 숨진 경우 버스 운전기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법률상 책임 있어
작성일	2008-03-07	조회수	9143
첨부파일	2006다1830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술에 취한 채 농로를 따라 ATV{all-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ATV차량도 이륜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해당
다음글	고위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공갈,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에게 징역 8년 확정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