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선거법 위반 부산동구 의원 3명 다시 심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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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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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00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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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명확해진 반면,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2015년 4월 1일까지 집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 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 지자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잇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이 의장 등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한 뒤 식사를 제공했다는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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