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군용침남은 군수품"...인터넷 중고판매자 벌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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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9 | 조회수 |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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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58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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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 물자의 장구류"라는 문구는 군수품관리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방법을 위한 입법기술로써 사용된 것이므로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법의 대상이 되는 군용 장구를 군수품으로 한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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