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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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9 | 조회수 | 8887 |
| 첨부파일 |
2007도109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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