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大法 "부당해고 무효 보상금, 정리해고엔 해당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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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5 | 조회수 |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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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653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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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가산보상금은 금전적인 부담 부과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한 징계,해고의 억제와 근로자의 신속한 복직 복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닌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선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규정임 * 성격이 다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규정은 아님 * 가산보상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위와 같이 본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가산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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