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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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0 | 조회수 | 14771 |
| 첨부파일 |
2006도15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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