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수일간 '현장조사'했다면 추가 세무조사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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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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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36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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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위해 ㅈ씨의 사업장ㄷ에서 ㅈ씨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2005년 제1기부터2008년 제1기까지 매출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하고, 세무당국의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등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기간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 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로 봐야 함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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