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전자발찌 대상자, 잠시라도 장치 없는 이동은 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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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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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1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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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담당보호관찰관을 통해 거주하는 방실을 벗어나는 경우 휴대용 추적장치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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