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활어 등 수산물 판매업자가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달하는 행위가 식품운반법 위반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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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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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247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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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수산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활어운반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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