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헌재 위헌결정 효력 제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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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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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398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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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 원칙상 요청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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