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 언론보도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작성일	2008-02-18	조회수	9482
첨부파일	2007두2124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글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개인간의 일대일 비밀대화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