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한센인, 대법원 "정관절제.임신중절 법률상 근거 없어...국가가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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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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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053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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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 의사들이 한센인에 대해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전에 이뤄진 설명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시행된 정관절제 수술 등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가는 의사 등의 행위에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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