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KT, SK텔레콤에 '통신망 이용료' 346억원 지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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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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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9776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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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우회접속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KT는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통화료를 SK텔레콤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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