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기간제 교사 성과급 안 줘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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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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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577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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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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