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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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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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59146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5다63299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5다62456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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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백화점 판매원들은 ㄱ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어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ㄱ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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