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삼성전자, 연구원 특허발명 보상금 지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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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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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034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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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지침 제16조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소제기 당시에 보상금청구권의 소명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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