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위임이나 동의없이 제 3자가 무단정정했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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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11 | 조회수 | 9294 |
| 첨부파일 |
2007도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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