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면허취소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 시점부터 철회 시점까지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 ||
|---|---|---|---|
| 작성일 | 2008-02-11 | 조회수 | 9829 |
| 첨부파일 |
2007도9220.pdf
|
||
| 이전글 |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위임이나 동의없이 제 3자가 무단정정했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
|---|---|
| 다음글 |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