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계란 실온보관 판매는 '무죄'...처벌 규정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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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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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655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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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도 냉소에 보관'하도록 한 식약처 고시는 권고사항 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위반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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