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인천공항 '아랍어 협박 메모' 30대 징역 1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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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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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479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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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법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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