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론스타 '스타빌딩' 소송전...대법 "648억원 법인세 부과 정당" 원심확정 | ||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183 |
| 첨부파일 |
2015두261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이 조약에 적용될 수 없고 론스타펀드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게 맞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백범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
|---|---|
| 다음글 | "공소장, CD 제출은 형사소송법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