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이해승 친일 재산 환수 재심, 법무부 늑장청구로 각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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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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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재두55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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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피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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