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40억 원대 리베이트' 동아제약에 유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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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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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782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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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과 수수 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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