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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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불능' 사건 손배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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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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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420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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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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