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한 의사 과실치상 무죄...벌금형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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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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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424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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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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