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뇌물에 고개 숙인 무소속 3선 신화 괴산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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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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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781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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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농지법 등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범한 괴산군수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을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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