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정] 대법원 " 김우중 전 회장 주식 판 세금보다 '추징금' 먼저" | ||
|---|---|---|---|
|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085 |
| 첨부파일 |
2014두531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 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금 완납 이후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 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
| 이전글 | [형사] " '친환경 인증비리' 전 부군수 벌금형 확정" |
|---|---|
| 다음글 | " '전자개표기는 불법' 주장은 그만"...각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