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 '전자개표기는 불법' 주장은 그만"...각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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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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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수6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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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이번 소송은 상대방인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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