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대법,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간부 징역 6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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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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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499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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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살인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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