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단독절도 전과자, 공동절도 한차례라도 저지르면 상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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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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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88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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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단독절도와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절도, 특수절도죄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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