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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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김우중 차명주식'공매대금배분 소송...대법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배분 요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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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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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08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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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 배분요구를 해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되는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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