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우리 조상도 사육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육신 후손들의 제사상을 뒤엎은 행위가 재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6도8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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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8 | 조회수 | 1625 |
| 첨부파일 |
2016도850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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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조선시대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숨진 사육신에 자신의 조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A가 다른 사육신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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