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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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연구참여 업체에 술값 대납시킨 연구원들 뇌물죄 인정 (2014도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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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8 | 조회수 | 1432 |
| 첨부파일 |
2014도63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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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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