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군, 경찰에 희생당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소송(2014다220385) | ||
|---|---|---|---|
| 작성일 | 2017-01-30 | 조회수 | 1683 |
| 첨부파일 |
2014다220385_판결문.pdf
|
||
|
진실, 화해을 위한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희생자들을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 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에 관련한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후, 해당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다만 희생자 중 1명에 대한 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 연구참여 업체에 술값 대납시킨 연구원들 뇌물죄 인정 (2014도631) |
|---|---|
| 다음글 | [민사] 회사 분할 전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내부합의로 분할하는 회사들간에 부담을 지우기로 하는 계약의 유효여부(2014다2100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