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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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회사 분할 전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내부합의로 분할하는 회사들간에 부담을 지우기로 하는 계약의 유효여부(2014다210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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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30 | 조회수 | 2130 |
| 첨부파일 |
2014다21009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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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되기 전 있었던 담합행위로 인해 분할 이후에 엘지화학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자, 분할 당시 작성한 분할계약서상 "분할 전 행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할 경우 분할대상 부문에 대한 것이면 신설회사가 부담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신설회사인 엘지하우시스가 인수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만큼의 과징금 상당액을 엘지하우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이 사건 회사분할 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사실로 인하여 회사분할 후에 과징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법상 과징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규정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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