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단체협약으로 정한 통상임금, 법률 위반이면 무효(2011다37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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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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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785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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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전제에서 용인시 전, 현직 환경미화원 등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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