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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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타인 컨테이너 무단 이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6도3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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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2344 |
| 첨부파일 |
2016도336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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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건물 점유를 위한 수단으로 놓아둔 컨테이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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