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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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의 적법 여부(2015두6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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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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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6061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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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건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폐업결정 후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고,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폐업처분을 취소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주의료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와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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