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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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이 사건 국제 마케팅비가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두52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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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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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209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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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불한 국제 마케팅비가 상표 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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