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이른바 무자료 거래에서 횡령죄의 객체(2013도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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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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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65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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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이 사건 무자료거래에서의 횡령죄의 객체는 생산하는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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